법령 경찰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5, 2022. 12. 22.
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국가경찰위원회와행정안전부장관간의권한쟁의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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